내년부터 바뀌는 보육지원체계...교사 인건비 체계 구멍 '숭숭'
내년부터 바뀌는 보육지원체계...교사 인건비 체계 구멍 '숭숭'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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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어총 가정분과, 10일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실 주최로 10일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이미령 원장은 연장보육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실 주최로 10일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이미령 원장은 연장보육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현장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처우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실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와 한국통합보육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현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던 첫 자리였다. 전남 여수시 시전사임당어린이집의 이미령 원장과 부산시 한주어린이집의 정정엽 원장 등 시범사업 대상 어린이집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해본 소회를 밝혔기 때문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누며, 밤 10시까지를 야간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주간 담임교사는 기본보육시간 안에 대면보육을 마치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가진 뒤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예산안에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만 0~2세는 420억 원(시간당 2000원 × 14만 4000명), 만 3~5세는 219억 원(시간당 1000원 × 12만 2000명)을 지원하기로 책정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1조 1868억 원보다 1912억 원(16.1%) 늘어난 1조 3781억 원을 편성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내년 전면시행될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이 처음 공개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내년 전면시행될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견이 처음 공개됐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개편안, 아동 수 맞춰야 교사 인건비 나오는 구조…연장보육 인력난도 문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전사임당어린이집의 이미령 원장은 자신의 어린이집이 시범사업 2안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2안은 기본보육이 오후 5시에 종료된다. 이 원장은 “시범사업 2안은 가정어린이집에는 합당하지 않다”며 인건비 지원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연장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1:5를 맞춰야 교사 인건비가 나온다”며 “가정어린이집은 1:5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동이 4명일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연장보육 교사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저녁시간이다 보니까 젊은 층의 교사들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채용을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시행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투입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중간에 연장반 교사가 관뒀던 인근 어린이집의 경우를 들었다. “나머지 기간 동안 교사를 구하지 못한 원장은 담임교사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서 오후 4시부터 연장반 아이를 돌보게끔 했다”며 “연장반 교사를 구할 때까지 원장이 담임교사에게 수당 5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연장보육을 한두 명이라도 신청해 연장반이 꾸려진다면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의 2차 인건비를 포함한 교사 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실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실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운영비 안정적 지원해야 연장반 운영할 수 있다”

이어, 정정엽 원장은 부산시가 지난 1월부터 도입한 ‘종일반의무운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종일반 전담교사 인건비 또는 초과보육수당을 지원해, 어린이집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용 아동 비율에 맞춰 비용이 지원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 원장은 “보육수요자 여건에 따라 연장보육이 필요할 경우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돼 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용아동 수에 따른 지원이 아닌 고정적인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 원장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2차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정 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부산시는 종일반의무운영 제도 안에 운영비 2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그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서 운영비 지원은 없어 어린이집 운영에 불안감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정정엽 원장은 부산시의 종일반의무운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방안 토론회’에서 정정엽 원장은 부산시의 종일반의무운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개선점으로 ‘오전연장보육’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정 원장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 운영은 오롯이 어린이집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미령 원장의 경우, 오전연장보육은 당직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 시간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보육료나 초과근무수당 지원 등으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안에서 산정한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보육사업예산안에서 밝힌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충인력은 2만 2000명. 정 원장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약 3만 8000개임을 감안하면 1만 6000개의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이들 어린이집이 왜 제외돼있는지, 지원개소 수에 대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현장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강성호 가천대학원 외래교수가 참석해 주제 발표를 맡아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바뀔 보육 패러다임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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