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3조?4056억 원'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 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요 사업 편성 내용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조 405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조 3781억 원 ▲어린이집 확충 748억 원 ▲아동수당 지급 2조 2834억 원 ▲다함께 돌봄 338억 원이 포함됐다.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에 따른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육료를 2019년 종일반 대비 3.0% 인상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에 19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