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한 살 ↑’ 내년 아동수당 예산 2조 2833억
‘지급 대상 한 살 ↑’ 내년 아동수당 예산 2조 2833억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9.0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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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53] 2020년 정부 예산안 속 공약퍼즐 예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공약퍼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공약퍼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뉴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약 513조 원. 올해보다 9.3%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중에는 ‘공약퍼즐’에 해당하는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20개의 보육·아동 관련 공약들을 ‘공약퍼즐’이란 이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개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이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읽으면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2020년 예산안 속에 들어 있는 ‘공약퍼즐’ 관련 예산들을 정리했습니다.

◇ [아동수당]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이미 공약 실천이 이뤄져 공약퍼즐을 맞춘 ‘아동수당’ 공약.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6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급 연령이 한 살 많아졌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만 6세 미만 소득·재산 90% 이하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된 뒤, 올해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다시 한번 늘렸습니다.

2020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은 모두 264만 명. 2020년 아동수당 예산안은 2조 2833억 원입니다. 2019년 2조 1627억 원보다 1205억 원, 5.6%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한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前)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올해 10월 공약 이행 예정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그중 유급휴가는 3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자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바로 올해 10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1조 5432억 원 반영됐습니다. 올해의 1조 4553억보다 모두 880억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 9472억 원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지난해 3월 이행됐습니다. 이른바 ‘보육대란’으로 표현된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부터는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에 3조 78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3조 8153억 원보다 307억 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는 올해 1조 7628억 원보다 110억 원 줄어든 1조 7518억 원(교육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는 올해 1조 9812억 원보다 340억 원 줄어든 1조 9472억 원(국고)을 편성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으로는 올해 713억 원보다 143억 원 늘어난 856억 원(국고)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만 3~5세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올해 122만 7000명에서 2020년 119만 9000명으로 2만 8000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2020년 550개소 확충 계획

2020년 정부 예산안 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748억 원. 올해 688억 원보다 60억 원(8.7%)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올해 4152개소에서 내년 4702개소로,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달 25일부터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됩니다.

◇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올해보다 1912억 원 늘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4개 지역 106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3시간 30분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성하고, 보육교사의 대면보육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20년 3월.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연장보육료를 신설했습니다. 0~2세는  420억 원(시간당 2000원 × 14만 4000명), 3~5세는 219억 원(시간당 1000원 × 12만 2000명)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1만 2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조·연장교사는 4만 명에서 5만 2000명으로, 대체교사는 2736명에서 3436명으로 확대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1조 1868억 원보다 1912억 원(16.1%) 늘어난 1조 37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9월 4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2019년 9월 4일 현재 문재인 공약 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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