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춘숙 “11년 동결 어린이집 급간식비, 1.5배는 올려야”
[국감] 정춘숙 “11년 동결 어린이집 급간식비, 1.5배는 올려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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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 따라 급식비 지원 제각각… 75개 지자체 급식 지원금 ‘0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춘숙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준금액 인상을 요구했다. ⓒ정춘숙의원실
정춘숙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준금액 인상을 요구했다. ⓒ정춘숙의원실

정춘숙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준금액 인상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1년째 1745원으로 동결된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1745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올해로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1745원은 급식 1회와 간식 2회를 포함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춘숙의원실에 제출한 ‘정부지원 급식사업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 국방부 군장병 및 경찰청 의경(2671원)의 급식비에 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가장 낮았다.

아울러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시설유형에 따라 급식비 추가지원금이 달라 급식비 단가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59곳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편차가 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끼 식사는 4345원으로, 추가로 2600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경기 용인과 경북 청도, 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에서는 추가지원금이 없었다.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아이들 밥값 부담을 11년째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이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이비뉴스는 지난 3월 특집기획 [‘1745원’ 어린이집 식판전쟁]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현실과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 ①'두부 반 모'로 아이 하루를 먹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②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바람, 어린이집에도 불까 ③"'부모 암행어사'로 어린이집 급식 투명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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