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익산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가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와 ‘익산형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을 공약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에 따르면,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1.2%였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리기 위한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를 공약했다.
아빠 의무사용제는 노르웨이의 ‘아빠 할당제’에 준하는 개념으로, 아이를 둔 남성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만드는 제도. 조 예비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가 성공하려면 비교적 의무 기간이 짧아야 하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야 하며,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총 15주의 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육아휴직 대상인 아빠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의무사용 기간 동안 소득보전 비율은 현행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지급하는 80%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조 예비후보는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아이의 언어 및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아빠 효과(father effect)’가 나타난다”는 학계의 이론을 소개한 뒤, “아빠 의무사용제는 여성에게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 24시간 외래진료 받을 수 있는 ‘익산형 달빛어린이병원’도 공약
조 예비후보는 주말과 공휴일 할 것 없이 24시간 어린이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익산형 달빛어린이병원’ 추진도 약속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다. 현재 전국에 23곳이 운영되고 있고, 전북권에는 전주시와 부안군에 각 한 곳씩, 총 2개소가 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시간을 더욱 확대해 24시간 문을 여는 ‘익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조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 응급실보다 대기시간이 짧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익산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촘촘한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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