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아빠도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의무사용제 공약
조배숙 의원, ‘아빠도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의무사용제 공약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10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집중 육아공약⑤ 조배숙 전북 익산시을 민생당 예비후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민생당 조배숙 의원 ©조배숙의원실
민생당 조배숙 의원 ©조배숙의원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익산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가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와 ‘익산형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을 공약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에 따르면,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1.2%였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리기 위한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를 공약했다.

아빠 의무사용제는 노르웨이의 ‘아빠 할당제’에 준하는 개념으로, 아이를 둔 남성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만드는 제도. 조 예비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의무사용제’가 성공하려면 비교적 의무 기간이 짧아야 하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야 하며,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총 15주의 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육아휴직 대상인 아빠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의무사용 기간 동안 소득보전 비율은 현행 육아휴직 3개월 동안 지급하는 80% 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전체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조 예비후보는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아이의 언어 및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아빠 효과(father effect)’가 나타난다”는 학계의 이론을 소개한 뒤, “아빠 의무사용제는 여성에게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 24시간 외래진료 받을 수 있는 ‘익산형 달빛어린이병원’도 공약

조 예비후보는 주말과 공휴일 할 것 없이 24시간 어린이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익산형 달빛어린이병원’ 추진도 약속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다. 현재 전국에 23곳이 운영되고 있고, 전북권에는 전주시와 부안군에 각 한 곳씩, 총 2개소가 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시간을 더욱 확대해 24시간 문을 여는 ‘익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이 조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은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병원 응급실보다 대기시간이 짧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익산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촘촘한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1 우명빌딩 2~4층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일 : 2010-08-20
  • 일반주간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10138
  • 등록일 : 2011-01-11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 (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Copyright © 2020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