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예비후보,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공약
송영우 예비후보,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공약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2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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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육아공약⑨] 송영우 대구 동구을 민중당 예비후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송영우 대구 동구을 민중당 예비후보 ©송영우
송영우 대구 동구을 민중당 예비후보 ©송영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송영우 예비후보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수당 금액 역시 점진적 상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예비후보는 ‘우리 동네 안심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육아공약 가운데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송 예비후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 “육아에 도움이 되고 있기는 하나 지급 기간이 짧고 경제적 효과가 많지 않다”며, “아동수당 수혜자의 연령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점진적 금액 상향을 공약했다. 송 예비후보는 “외국의 경우 의무교육기간 또는 최소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만 18세라는 연령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 시기가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 이후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육아공약은 ‘방과후 돌봄의 지역거점형 전환’. 우선 송 예비후보는 “방과후 돌봄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 난립돼 있다”며, “거시적 계획이나 일원적 관리보다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의 공약은 “A지역아동센터는 미술과 음악을, B다돌봄센터는 식사 제공을, C청소년수련관은 체육을 담당하는 식”으로 거점별 특화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덧붙여 “수용형 돌봄이 아닌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 방과후 돌봄의 지역거점형 전환과 ‘육아보험’ 도입도 약속

지역거점형 방과후 돌봄을 위한 ‘공공셔틀버스 운영’ 또한 세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역거점형 방과후 돌봄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각 거점별, 프로그램별 참여를 위해서는 이동이 필요하다”며, 거점별 특화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순회하는 공공셔틀버스 운영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동구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지역부터 공공셔틀버스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단순한 이동의 개념보다는 끊김 없는 돌봄의 개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공약은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는 ‘육아보험’ 도입이다. 송 예비후보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7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 수준으로 소득기회 상실을 보충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라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로 국한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가 추정한 사각지대의 규모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337만 명,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686만 명 등 약 1392만 명.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업자 역시 약 100만 명으로 추정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육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제도로서 육아보험을 제안한 것. 송 예비후보는 “현행 고용보험 내에 있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로 설계해 보편복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송 예비후보는 민중당 대구동구위원장으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무상급식실현 동구공동운동본부장, 대구 통일연대 상임대표를 지냈고, 제6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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