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엄마'가 정치에 도전한 까닭… "모든 아이의 안전 위해"
'태호엄마'가 정치에 도전한 까닭… "모든 아이의 안전 위해"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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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육아공약②] 이소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후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는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 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국회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후보와 그가 준비한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이소현 비례대표경선후보자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12번째 인재로 영입돼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이소현 비례대표경선후보
이소현 비례대표경선후보자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12번째 인재로 영입돼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소현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일에 관해 아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이소현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식 발언)

‘태호 엄마’ 이소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후보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아들 김태호군을 잃었다. 그처럼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태호·유찬이법’. 이 후보는 태호·유찬이법의 통과를 위해 직접 동분서주하며 애써왔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12번째 '인재'로 영입된 이 후보는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매일같이 국회를 찾았다. 국회의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당시 그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할 임산부였지만 300여 곳의 의원실을 모두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태호·유찬이법’은 지난해 6월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이 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심사가 유보됐다. 오는 5월 25일 20대 국회가 폐회하면 이 법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식에서 “어린이를 위한 정치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라며, “육아를 했던 엄마로서, 출산을 앞둔 엄마로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가 바로 이 후보가 정치권에 뛰어든 이유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일해온 그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는 권리당원과 온라인으로 신청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의해 결정된다. 공천심사단 모집은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인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이후 중앙위 투표로 이어져 13일이면 비례대표 순번이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선에 도전장을 낸 이소현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일까. 이 후보는 ‘이소현의 어린이안전나라 실천로드맵’ 3대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소현 씨가 만났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던 이소현 씨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 신설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다. 이 후보는 “매년 수많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학생 모두 등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CCTV,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은 물론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대상에 ‘통학로’포함, 교통안전 시설 확충하고 법적 보호 강화

②통학로 안전지도 관리, 통학로 안전경찰 편성

③횡단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순차적으로 횡단보도와 보행로 설치

④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 안전펜스, 주정차 위반 CCTV 설치

⑤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경찰집중 순환단속 시행

⑥어린이안전부처 신설

◇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 : 운전자 면허 체계 확립과 3점식 안전벨트 도입 등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면허체계를 도입하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통학 차량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내 3점식 안전벨트와 부스터를 설치하고, 차량 운전 연한을 낮춰 안전한 차를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①3점식 안전벨트 및 부스터 의무화

②통학버스 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 강화와 전문 면허 체계 확립

③명의 도용, 불법적 차량 운행 관행 근절로 투명한 통학차량 운행

④통학차량 차량 연한 9년 이하 하행 조정으로 차량 안전 관리 기준 강화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도입 등

아울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도입 ▲마스크 지급으로 미세먼지와 전염병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 아이가 많은 시간을 머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도입하고, 마스크를 지급해 미세먼지와 전염병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이 스스로 안전의식과 사고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교 주변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를 전환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①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도입과 전염병 예방 마스크 지급

②학교석면관리, 노후 기자재 교체로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③안전의식과 사고대응력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④획일화된 학교 공간을 상상력이 자라는 스마트 미래형 학교로 조성

⑤‘어린이안전사고제로’ 운동 시행, 모든 학교 앞 적색 점멸등 도입

⑥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 전환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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