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육아휴직 16개월까지’ 아빠행복육아법 공약
이정미 의원, ‘육아휴직 16개월까지’ 아빠행복육아법 공약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25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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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육아공약⑧] 이정미 인천 연수구을 정의당 예비후보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오는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약선거, 그 중에서도 '육아공약' 선거로 만들기 위해 기획 ‘시선집중 육아공약’을 시작한다. 보육, 아동, 가족, 교육 등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공약을 준비한 후보는 누구일까.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육아공약을 소개한다. - 기자 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베이비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 ©베이비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남성 의무사용을 골자로 하는 ‘아빠행복 육아법’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앞세운 것은 ‘아빠행복 육아법’. 이 예비후보는 우선 “2018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해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은 5명 중 1명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예비후보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하고 최소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다.

덧붙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전환 ▲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빠행복 육아법’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엄마는 독박육아에서 벗어나고, 아빠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행복을 되찾아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육아휴직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의무화”

이 예비후보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작년 (누리과정) 예산 1135억 규모 중 연수구(을)에 배정된 예산은 72억 7000만 원”이라며,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또한 연수구(을) 지역은 월 평균 248만 원(공공) 185만 원(민간)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연수구(을) 누리과정 예산을 100억 원으로 확대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 인상 후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아동심리상담가 어린이집 정기 방문으로 아동발달 교육, 상담, 보육환경 진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연수구 송도 내 600세대 A어린이집은 45명, 2000세대가 넘는 B어린이집도 44명”이라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 및 어린이집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아울러 이 후보는 옥련·동춘 거점 1곳에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도 공약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은 교통요지와 거주 밀집지역에 설치되며,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사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상의 공약들을 발표하며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들이 찾는 송도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 첫째가 보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 여건을 대폭 개선해 송도·연수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정의당 당대표를 지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국회기후변화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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