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원하는 공약 1위 “학대·성범죄로부터 안전보장”
아동이 원하는 공약 1위 “학대·성범죄로부터 안전보장”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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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21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참여 정책제안’ 설문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동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총선 공약은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5일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현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총선 공약은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5일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현장.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 아동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총선 공약은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지금, 더 주목해야 할 결과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 40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참여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들이 아동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

조사 결과 ‘아이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공약’ 1위는 “아동학대와 성범죄로부터의 안전보장”으로 집계됐다. 13.0%인 209명(중복응답)의 아동들이, 아동학대와 아동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공약을 택했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해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권을 강화시켜주세요”라는 의견을 직접 남겼다.

이에 대해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아동들도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에서 아동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표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도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그만큼 불안한 세상 산다는 반증… 국회, 아동 안전에 더 관심 가져야”

설문조사 결과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은 “재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 마련”(12.4%, 199명)이다. 한 아동은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 그것에 맞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학원에 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보면 속상해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어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지원 강화”(11.8%, 189명)를 택한 아동이 세 번째로 많았다. 아동들은 “아동의 정신건강(우울증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의 수를 늘려주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나 장애 등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정신적·물리적 치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밖에는 ▲아동참여기회 증진(10.0%, 160명) ▲아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9.3%, 149명) ▲학교폭력 예방(8.1%, 131명) ▲아동의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7.3%, 117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21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참여 정책제안’ 설문조사 중 ‘아이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공약’ 조사 결과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21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참여 정책제안’ 설문조사 중 ‘아이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공약’ 조사 결과 ©굿네이버스

아동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소통’이라고 꼽았다. ‘여러분이 바라는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요?’라는 질문에 “시민들과 소통하는 사람”을 택한 아동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믿을 수 있는 사람”(112명), “도덕적인 사람”(71명)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아동에 관한 활동과 정책을 만들거나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54.0%의 아동들은 ‘아동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3.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0.8%).

◇ 아동이 바라는 국회의원 자질 1위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사람”

특히 아동들은 아동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데 높은 인식을 보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관련 예산을 정할 때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에 88.4%가 긍정했다.

또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92.3%),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동도 함께 포함되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4.3%)는 문항에도 긍정 응답의 비율이 아주 높았다.

하지만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진행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 따르면, 정책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아동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아동들은 아동에 관한 정책을 정할 때 아동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동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아동의 현재 생활과 인식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던졌다. 아동의 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 ▲43.3%는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41.6는 운동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46.3%는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40.8%는 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아동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43.0%는 대한민국은 꿈을 펼치기 어려운 사회라고 응답했고 ▲40.3%는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56.7%는 성적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52.1%는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21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참여 정책제안’ 설문조사 중 ‘우리나라 아이들, 잘 살고 있나요?’ 조사 결과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21대 국회의원선거 아동참여 정책제안’ 설문조사 중 ‘우리나라 아이들, 잘 살고 있나요?’ 조사 결과 ©굿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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