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에서 코로나까지… 이대로 놓치면 아까운 법들
유치원 3법에서 코로나까지… 이대로 놓치면 아까운 법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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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이 법①] 유아교육·보육 관련 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국회와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많이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와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많이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래없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돌봄 영역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20대 국회도 이를 반영하듯 알맞은 돌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냈다. 

동시에 20대 국회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폭로 사건을 겪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 회계 수입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며, 유치원 급식을 ‘학교급식법’ 적용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 3법 이후, 국회와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를 목전에 두고 있을 이들 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유치원 3법’ 후속 법안(유아교육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 발의 한 달 뒤인 2018년 11월 7일 일명 ‘유치원 3법 후속법안’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반발을 예상하고 만든 법안이다.

▲유치원 폐쇄명령 등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1년 이내에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 재인가 금지 ▲유치원 폐원 시 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명시 ▲폐원 절차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의무화 등 유치원 무단 폐원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겪을 피해를 막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 

아울러 ▲유치원 입학 관련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유치원 폐쇄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요건으로 통학버스 안전사고 항목 추가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 등과 같이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상정된 이후 계류돼 있다.

◇ 어린이집 회계,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육료나 운영 경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2018년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발의 한 달 뒤인 11월 한 차례 검토가 있은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 보육료 책정 시 표준보육비용 반영(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말한다. 어린이집 현장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기준이다. 원장과 교사의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나눠 측정한다.

지난해 9월 베이비뉴스는 ‘최저예산 최저보육’ 기획보도를 통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조사 따로 예산 따로... 표준보육비용 '있으나 마나')

20대 국회 시작 이후 보육료 산정에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자는 법안은 총 일곱 건이 발의됐다.

최도자 민생당(당시 국민의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8년 12월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육료 산정에 표준보육비용을 연동하는 내용은 빠졌다.

‘보육비를 표준보육비용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결정하자’는 법안은 지난해에만 다섯 건으로, 김세연·임이자·윤상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민생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급증하는 보육비용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남인순·최도자·인재근·김세연 의원. ⓒ베이비뉴스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료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남인순·최도자·인재근·김세연 의원. ⓒ베이비뉴스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확대(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정숙 민생당(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은 20대 국회 중 직장어린이집을 다룬 법안만 세 건을 대표발의했다. 안타깝게도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은 2018년 12월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정원이 미달된 직장어린이집은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이 제출한 의안 원문은 2018년 8월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총 정원은 4만 3000여 명이지만, 실제 보육영유아는 3만 4000여 명으로 20%가량 정원이 미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제출한 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회사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부여 ▲이행강제금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부과 금액의 100분의 50 가중해 부과·징수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3월 법안에서 한 발 더 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 유치원·어린이집 동시 휴원명령(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학 연기(휴원) 발표가 따로 결정된 탓에 혼란을 느끼는 학부모도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가 다닌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관할 부처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다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학 연기(휴원) 명령을 동시에 내리자는 법안은 이미 2018년 2월에 김도읍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해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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