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인권법 제정’ 공약 제안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대 교육공약’을 26일 발표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입시경쟁이 방역망을 뚫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만 원이 올랐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총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개 영역의 11대 교육공약(▲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위한 3대 공약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3대 공약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4대 공약)’을 21대 총선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영유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안 이유를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쉼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교육 소비자 보호법 제정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홍보 및 판매 금지 등도 함께 교육 공약으로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의 11대 공약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19대 대선 공약 혹은 국정과제였지만 20대 국회에서 완결되지 못하거나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중 몇 가지는 이미 일부 정당의 21대 총선 주요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려는 정당과 후보들은 상기 공약을 국민 앞에 내걸고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멈추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