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3개월 자녀돌봄휴가? '아무 공약' 챌린지는 그만
유급 3개월 자녀돌봄휴가? '아무 공약' 챌린지는 그만
  • 권현경·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0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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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그 공약, 지금은?②] 2016년 총선 공통 보육공약 현실화 점검(下)

【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2016년 20대 총선 공약집에는 어떤 공약들이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의 보육 관련 공약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4년 전 그 공약들은 지금 얼마나 현실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자 말

지코의 ‘아무노래’ 앨범 표지. ‘아무노래’ 챌린지는 재밌지만 ‘아무 공약’ 선거는 유권자를 허탈하게 한다. ©KOZ엔터테인먼트
지코의 ‘아무노래’ 앨범 표지. ‘아무노래’ 챌린지는 재밌지만 ‘아무 공약’ 선거는 유권자를 허탈하게 한다. ©KOZ엔터테인먼트

“아무 공약이나 일단 해~ 아무거나 솔깃한 걸로~. 아무렇게나 공약해~ 아무렇지 않아 안 지켜도~.”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 가사를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황당한 ‘아무 공약’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선거가 끝나면 공약 따위 금방 잊힌다’는 생각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4년 전 2016년 총선 공약집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고, 어떤 약속이 버려졌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지난 기사에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여야 여러 정당들이 공통으로 내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예산 국가 책임 확대’, ‘보육료 현실화’ 공약의 현실화 정도를 살펴봤습니다.(관련기사 : 여야 4당 공약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얼마나 됐어요?)

이번 기사에서도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정의당 4개 정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보육 관련 공약의 현실화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면,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문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육아휴직 급여 40%에서 50%로 인상”으로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인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상한 150만 원, 하한 80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대선 때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총선 때와 조금 다릅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하는 것으로, ‘첫 3개월’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시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올리고, 상한선도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실화 : 2020년 현재 제도는 총선이나 대선 공약과 또 조금 다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받고,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을 받습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총선이나 대선 공약에는 모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도입 -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놀라운 공약을 했습니다.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을 공약한 것입니다. 연차나 육아휴직 외에 3개월의 유급휴가라면 파격적인 공약이지만, 공약집상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성격의 가족돌봄휴가를 공약했습니다.

아쉽게도 휴가 기간이나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근거 마련 추진/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 및 효과 검토 후, 민간 부분에 확대 적용”한다는 단계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역시 구체적 기간이나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30일의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최소 30일, 연간 9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실화 : 올해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생겼습니다. 연 최대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범위에서 쓸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었죠? 그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을, 1일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한 것이 가족돌봄휴가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무급이듯, 가족돌봄휴가 역시 무급입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 시행 직후 일어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쓴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텅 빈 놀이터. ©베이비뉴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텅 빈 놀이터. ©베이비뉴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2016년 총선 공약 : 2007년 시작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당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그에 비해 더 구체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공약하며, “영아종일제 현재 0세 ~ 1세(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2세(36개월)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15년 2월 ‘제1차(2015~2019) 아동정책기본계획(시안)’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정부는 ‘영아 종일돌봄 서비스 대상을 만 2세에서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라고 간단히 언급만 돼 있습니다.

▲현실화 :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지원 대상이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2019년부터 기존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지원 비율도 가·나·다 유형별로 각 5%p 상향되고,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기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 산모 방문간호사 제도 - 국민의당·정의당

▲2016년 총선 공약 : 국민의당은 “산모 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산모 방문간호사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만 3세까지 전담 간호사가 각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상태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당은 공약집에 “임신 출산 양육에 정보 제공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 아동학대 가능성 사전 예방”이라는 기대효과까지 적어뒀습니다.

정의당도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은 “1단계 : 전국 건강취약지역 시작, 2단계 : 전국 확대”라는 단계적인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실화 :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산모 방문간호사 제도’ 시행을 알렸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

보건복지부는 희망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 후 1회 이상 방문해, 건강관리·영아발달 상담, 모유 수유·양육 기술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후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 방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원조’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모델인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정부 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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