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김대호 전엔 누구? 20대 국회 ‘막말잔치’ 모음
차명진·김대호 전엔 누구? 20대 국회 ‘막말잔치’ 모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10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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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혈압 주의’ 20대 국회 망언록(상)] 아동수당·유치원 공공성 정책에 ‘사회주의’ 덧칠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선거는 ‘말잔치’다. 누구든 이 말 저 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산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민주주의 축제.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말잔치를 ‘막말잔치’로 만들어버린 후보들도 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자괴감은 어째 국민의 몫인가.

부끄럽게도 정치인의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대 국회 중에도 망언이든 실언이든 양육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판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말은 생각의 그릇. 양육자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치인들의 ‘감수성’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들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는 이유다.

지난 20대 국회 중에도 양육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판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베이비뉴스
20대 국회 중에도 양육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판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베이비뉴스

◇ 김광림 “아동수당 등 퍼주기 예산… 사회주의 막겠다”

2017년 11월 13일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1조 1000억 들여서 아동수당을 새로 시작한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와 같은 퍼주기,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내걸고 쓰기 시작하는 돈을 철저히 막아서 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서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예산을 ‘사회주의’로 비판한 것. 이에 대해 2017년 12월 7일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당시 바른정당 대표)조차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좌파 예산’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했는데, 만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김성태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출산주도성장 실현”

2018년 9월 5일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하지만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더불어민주당),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 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바른미래당), “허무맹랑한 물타기”(정의당) 등 여러 정당의 비판을 받았다.

◇ 김학용 “젊은이들, 자식보다 내 행복 내 여행이 더 중요”

2018년 9월 7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한 포럼에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자식보다 자기 행복이 중요한’ 청년들의 가치관 탓으로 돌렸다. “꼰대 소리”(민중당) 등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은 김 의원은 최초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직접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 키우기 좋아서 많이 낳았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옛날에는 자식새끼 많이 낳아 (…) 대리만족하고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아셨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자식보다는 내가 당장 행복하게 살고, 내가 여행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덜 낳는 거다.”(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일부)

김 의원은 21대 총선 경기 안성시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4선을 노리고 있다.

◇ 김순례 “사립유치원 박해”… 홍문종 “여기가 공산국가냐”

2018년 11월 14일 김순례 미래한국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박해”라고 표현했다. 또 “정부지원금 막 썼다고 탄압하는 건 느낌이 이상하다”며, “여러분(한유총)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친박신당(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몸과 정성을 바쳐 노력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유치원을 매도하는 게 속상했다”며, “저라도 위로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가 공산국가냐”라는 색깔론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정책이 재산권 침해라는 한유총의 주장을 옹호했다.

홍문종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친박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5선을 노리고 있다.

2019년 2월 25일 국회 앞 한유총 총궐기대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2월 25일 국회 앞 한유총 총궐기대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송언석 “한부모 예산 전액 삭감… 국가가 모두 책임 곤란”

2018년 11월 25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김용진 2차관이 “(예산을 삭감하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눈시울을 붉힌 사실이 알려지며, 송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틀 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송 의원은 21대 총선 경북 김천시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을 노리고 있다.

◇ 이언주·정태옥·조원진·홍문종, 한유총 집회에서 ‘사회주의’ 발언 

2019년 2월 25일 미래통합당(당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뺏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도 된다는 권력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무소속(당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 정권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립유치원 사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려다 막히니 시행령을 고치려 한다”며 “이는 전형적 탈법이고 편법”이라고 발언했다.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도 이 집회에 참석해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 교육, 이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린이부터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보루인 유아교육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적으로 만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자리에 함께한 친박신당(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분명히 밝혀라,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느냐”라고 발언했다.(이상 오마이뉴스 2019. 2. 25. 김시연 기자 인용)

이들은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집회 이후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까지 선포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21대 총선 부산 남구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태옥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조원진 의원은 대구 달서구병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홍문종 의원은 친박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 정갑윤 “출산했으면 100점짜리… 국가 발전 기여하길”

2019년 9월 2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직 결혼 안 하셨죠?”라고 물은 뒤, “출산율이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 후보자가 그걸 갖췄으면(출산했다면) 100점짜리.”라고 말했다.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원의 발언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 충격적인 여성비하”(더불어민주당),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가”(정의당),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는 구시대적 반여성적 인식”(민중당) 등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도 “출산율 문제가 심각해 애드리브로 얘기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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