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지만 '과제' 많은 국회 여성가족위, 누가 할까
'인기' 없지만 '과제' 많은 국회 여성가족위, 누가 할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5.0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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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1대 총선 후보자 444명 중 10명만이 '여가위 희망'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444명 중 10명.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힌 후보자 숫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달 8일 공개한 총선 후보자 444명의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에서 나왔다. 매니페스토본부의 후보자 공개질의서는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희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계획, 활동 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등을 물었다.

질의서는 후보자들에게 희망 상임위원회를 3순위까지 꼽으라고 했다. 1순위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지목한 후보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성가족위원회를 희망한 후보자 중 당선자는 강선우·김윤덕·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장제원·황보승희 의원 6명뿐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도 적고, 국정감사도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 열려 주목도도 떨어진다. 상임위라 하더라도 겸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2016년 5월에는 안전행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인기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큰 규모의 예산을 만지거나 지역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곳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꼽은 후보자는 204명(45.9%)에 달한다. 이 중 1순위로 꼽은 후보자만 100명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고른 후보자는 140명(31.5%)다.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국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있던 법을 고친다. 또한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모든 국회의원이 모든 분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상임위원회’로 업무 분야를 나눠 일을 처리한다. 현재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제대로 일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1대 국회에서는 더 제대로 일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 ‘성평등 사회’에 높아지는 관심… 국회 여성가족위 할 일 많은데

20대 국회가 저출산 해결을 과제로 삼았다면, 21대 국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접근해야 한다. 성평등 실현이다. 앞서 2018년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면서 출산율 높이기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에 방점을 둘 것을 밝혔다. 국회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도 많아졌다. 변화 요구도 더 강해졌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동 성착취 사건 등 온·오프라인에서 변종을 거듭하는 각종 성범죄는 현재 시급하게 떠오른 과제다.

스쿨미투(초·중·고등학교 내 성범죄 고발)를 비롯해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국민들이 보이는 관심도 예전과 비교해 훨씬 높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또 여성가족위원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다. 지난 6일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앞장선 사람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 27일 369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 의원은 “양육비는 아이들을 기르는 데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인권의 문제”라고 배석한 동료의원과 정부에 호소했다. 정춘숙 의원실 측은 지난 6일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에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의지와, 이를 21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21대 국회 ‘인기 상임위원회’ 입성을 두고 벌써부터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하지만 매니페스토본부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듯,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정수 17명(20대 국회 기준) 중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은 의원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짊어진 과제가 크고 많아 보인다. 정부와 사회, 여야 정당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높다. 이들에게 끌어내야 할 설득과 협의도 많다. 강한 의지와 전문성을 가지고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4년을 보내줄 의원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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