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유보통합은 교육부 중심으로"
새 대통령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유보통합은 교육부 중심으로"
  • 기고=박창현
  • 승인 2022.03.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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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마이크 특별기고] 11.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올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왜 유보통합은 필수적인 과제인지, 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베이비뉴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베이비뉴스 

역대 초박빙 대선 경쟁에 누구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선뜻 이야기하기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새 대통령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새로운 리더는 당면한 기후 위기 및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 저출산 및 지방소멸 대응, 미래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의 주요 과제를 유능하게 해결하고,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묘판을 짤 수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오래된 미래, ‘유보통합’은 미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첫 관문이다. 체제가 통합돼야 모든 아이를 위한 격차 없는 교육과 보육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모든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교육을,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보육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0~5세 영유아학교로의 통합을, 국민의힘은 3~5세 대상으로 단계적 통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들도 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교육 중심의 통합된 체제하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양질의 보육을,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주자는 정책 방향에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2022년 유보통합은,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보통합과 달라야 한다. 이전 정부의 역사성을 함의하면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빠르게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첫째, 2022년 유보통합은 ‘미래 교육 비전’을 함의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협력해 미래 한반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주는 토대를 마련해야 나가야 한다. 수직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상급학교와 연계되면서도 수평적으로는 보육과 여성, 복지와 연대해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2022년 유보통합은 ‘양질의 유-보 체제 개편’에 둬야 빛을 발한다. 양질의 교사체계 마련,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고, 교원 체계로 통합해 자격을 갖춘 영유아 교사체계를 안착시켜야 한다. 영유아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방과후 과정과 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2022년 유보통합은 교육부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의 협력구조여야 한다. 2022년 유보통합은 이미 이전 정부의 역사성을 함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동의해왔던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2022년에는 지체없이 재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이미 유보통합의 담론은 교육부 중심의 통합에 대세가 있고, 각론이 있을 뿐이다. 일부 소수의견도 있겠지만, 유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본다면, 교육 중심의 통합은 시대정신이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행정부, 교육부가 주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끄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유아기를 탄탄하게 지원하고, 교육 분야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본질을 구현해내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교육부의 창조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한다. 보육과 복지가 함께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 개혁을 바탕으로 교육과 보육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교육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건, 이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새 리더와 이를 뒷받침할 유능한 정치 세력이다. 다시 희망을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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