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양육비 먼저 준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아야 함에도 못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901억원으로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신설 등을 포함해 올해 5441억원에서 460억 원 증액된 5901억 원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하며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까지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306호에서 22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도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일환으로 내년 16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또한,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