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가정의 붕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다"

필자는 2010년 한국출산장려협회 출범식을 앞두고 백두산, 태산, 강화도 마니산을 찾아 출산장려를 위한 기도를 올린 지 반세대가 흘렀다고 회고한다.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한민족을 인류에 이롭게 하라고 한 뜻에 반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예측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과거의 활기찼던 농촌 풍경과 달리, 현재의 적막한 시골 모습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떠올리게 한다.

저출산 문제는 과거 과잉 인구를 해결하려는 가족계획의 결과로 나타났다. 가정의 붕괴와 비혼주의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정의 의미가 상실되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출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맬더스의 인구론에 따른 과잉 인구에 대한 우려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오히려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인구가 많으면 내수시장이 커지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통일과 해외 교민 유입으로 인구를 늘려야 하며, 지나친 대북 봉쇄 정책을 지양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인구 변동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로마제국의 멸망과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승리,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 모두 인구 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출산장려협회는 30여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왔으며, 다양한 출산·출생장려 운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올해의 인물상과 정부로부터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실감 없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목적세 신설과 함께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출산장려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개천절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출산·출생장려 구국운동이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으로 국가 발전과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국출산장려협회의 ‘홍익인간 오행도’로 개천절을 기억하자.

1. 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나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5. 나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창설자 겸 이사장인 박희준 생활밀착형 인구전략가, 인구학 박사가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