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응에 나선 지자체들,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층 유입에 집중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동시에 젊은 층은 대도시로의 취업, 교육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는 지역의 발전과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돌봄과 자원이 부족해지는 등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역은 청년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담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269억 원 투입

먼저 담양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2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담양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6%로 2014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주요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45억4100만 원) ▲담양삼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70억 원) ▲공공 임대주택(22억 원)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10억 원) ▲창업형 영농시설 지원(12억50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교육(3000만 원) ▲재배실습기회 제공(3억2000만 원) ▲빈집리모델링을 통한 체류 지원(2억5000만 원) 등이다. 

특히 '담양삼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창업형 영농시설 지원',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으로 특히 청년층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 공주시, 고등학생 전입 시 최대 80만 원 지급

공주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 홍보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관내 학생들을 공주시로 전입시키기 위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요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전입 장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주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공주시로 전입하면 매월 7만원, 고등학생은 최대 80만원을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또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 여수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여수시는 인구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주시 인구는 지난 1998년 심려 통합 당시 33만 명까지 기록했지만 현재 6만 2000여 명이 줄어든 2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인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거주 중인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정책을 조정중이다. 

우선,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3월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18~45세)이나 결혼 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소득 합산 90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작년 17호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5호를 공급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8월에는 웅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 예산군,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예산군은 지역 내 청년의 창의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둔 '예산청년온담'은 청년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년 거점 공간으로 ▲멀티라운지(복합휴게실) ▲북카페(도서카페) ▲공유오피스(사무실) ▲교육실 등으로 꾸며진다. 청년스마트빌리지와 인접해 청년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관내 7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청년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등 앞으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년이 이러한 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익산시,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 확대

익산시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동안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눈길을 끈다. 월 90~110만원씩 최대 3년 동안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지를 매입하는 등 후계농 육성자금을 5억원 한도까지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1.5%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도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