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與野 공동대표발의

9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한규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정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발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청소년 정책 현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최근 자립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직접 만나 보호·상담·치유·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련시설 등 청소년 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현장 인력 유출과 숙련된 지도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임금 수준은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대비 약 77~9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며, 장기 근속과 전문성 축적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간에도 시설 유형, 지역 등에 따라서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발급되었고,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부터 자격증이 발급되어 각 30년, 20년이 넘는 오랜기간에도 불구 청소년지도자법의 부재로 청소년지도의 질적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한규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간 예산과 행정 지침에 의존해 왔던 처우 논의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김한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식돼 왔다”며, “예산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로 쉽지 않은 현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법처럼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갖고 중장기적인 처우 개선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종사자 개인을 넘어,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상담, 치유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숙련된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