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뉴스] 성년후견 제도 개선, 청소년 주거 안전망 및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外

어느덧 훌쩍 성장한 우리 아이들.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소년뉴스’는 청소년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회 이슈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성년후견 제도 개선, 청소년 주거 안전망 및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5년간 대한민국 아동 정책을 관장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이러한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던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전환 로드맵’은 아직까지 발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3일 청소년 주거 안전망, 미성년후견 제도,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로드맵을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 등 탈시설 운동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 정책은 여전히 ‘보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가정형 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존의 대규모 시설을 쪼개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시설 재구조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법률행위 능력을 보장해야 할 미성년후견 제도 역시 시설 관리의 효율성이나 양육자의 권한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지원도 부족해 보호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필요한 돌봄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국회의원 서미화?김예지, 고아권익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아동권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과 함께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살펴보기 - 아동?청소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문제제기, 후견 제도 점검, 개선 방안의 순으로 ▲보호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공백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본 미성년후견 제도의 본질과 개선 방향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 로드맵 다시 그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시설생존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회?정부?시민단체?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주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아동이 중심인 미성년후견 제도’, ‘살던 곳에서 자라날 권리’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아동?청소년 권리에서 출발하는 로드맵으로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부산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이조경)는 지난 6월 24일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기관장들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지원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조경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 생각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양천구, 청소년 미디어 진로탐색 프로그램 ‘홍보 아카데미’ 신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관내 공항소음대책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양천 홍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크리에이터·유튜버·방송PD·아나운서 등 미디어 분야 진로를 꿈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AI 기초교육부터 방송국 견학, 현직 전문가와의 만남,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미디어 진로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1회차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AI 활용 기본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인애 선임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AI 시대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소개하고, 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기획과 성공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2회차에서는 ‘목동 SBS 방송국 현장 견학’을 통해 라디오 및 TV 주조정실, 뉴스·예능 스튜디오 등 방송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미디어 직무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3회차 ‘현직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디어 진로 콘서트’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Y>,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을 연출한 손정민 PD와 SBS 기자·앵커 출신 방송인 안현모가 멘토로 참여한다. 현장 경험과 생생한 직업 이야기를 들려주고, 깊이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예정이다.

마지막 4회차는 ‘나만의 AI 콘텐츠 제작 실습’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앞선 교육과 현장 체험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영상·숏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함께 공유하며 우수 콘텐츠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4회 전 과정(연계형)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식 개최(수료증 수여)와 함께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성실한 도전을 격려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총 250명이며, 구는 더 많은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유형을 이원화해 접수한다. 4회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연계형 과정은 50명을 모집하고, 1회차와 3회차는 회차별로 각각 100명씩 별도 모집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7월 17일까지 온라인(구글폼)으로 접수하며,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홍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양천 홍보 아카데미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청소년들에게 최신 AI 미디어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길음중 900명 대상 마음건강 캠페인 진행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24일 길음중학교 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의 문턱 완화’와 ‘청소년 심리·정서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 마음건강상담소’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 심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길음중학교의 협조로 추진됐다. 센터는 상담에 대한 부담과 편견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날 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점심시간에는 음료차를 운영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여름철을 대비한 부채와 무료 상담 쿠폰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고민이 있어도 상담소를 찾을 생각은 못 했는데 학교에서 밝은 분위기로 진행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힘들 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혜정 센터장은 “청소년기 마음건강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만큼 상담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접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찾아가는 아동 마음건강상담소 캠페인이 상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마음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성북구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전화 1388 또는 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강서구, '강서한울타리' 통해 벼랑 끝 위기 청소년 보금자리 지켜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민·관 협력 사업인 ‘강서한울타리’를 통해 퇴거 위기에 놓인 청소년 가구를 구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구는 지난 2025년 4월,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한 청소년 가구가 주택 경매로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접수했다. 이에 구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전담하며 든든한 법률 조력자로 나섰다. 여기에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의 공동 사례관리와 화곡본동 주민센터의 감정평가 비용 지원이 더해지면서, 올해 1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해당 청소년 가구는 본인 지분에 따른 현금까지 정산받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강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향후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디딤돌 주택(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도 이어나가고 있다.

강서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위기 청소년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에는 부모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위기 청소년 사례를 발굴,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 약 1억 3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청소년 지원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유진 변호사는 "저희 법률 지식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시작한 ‘강서한울타리’는 위기 청소년 가정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이 협업해 의료, 교육, 주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망 구축 사업이다. 지금까지 380여 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약 2억 45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왔다.

현재 ‘강서한울타리’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포함해 이대서울·목동병원, 미즈메디병원, 강서필병원, 해빛아동청소년발달센터, 예인직업전문학교 등 52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올해 65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관계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최근 급증하는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을 위해 상담 전문기관을 집중 발굴해 더욱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