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2만 건 돌파… 촉법소년 절반은 13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최근 2만 건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촉법소년의 절반이 13세로 집계되면서, 저연령층의 폭력·비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000여 건이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 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5년 새 6배나 급증했으며, 성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마약 범죄까지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저연령화’ 현상도 심각하다. 고등학생 가해자보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가해자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며,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과거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송치 건수가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13세’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의 방어선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학교 치안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감당해야 할 상담 건수는 2.5배나 증가했으나, 인력과 예산 지원은 부족한 수준이다.

이광희 의원은 “많은 이들이 드라마 '참교육'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의 법과 제도가 소년범들의 잔혹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분노 때문일 것”이라며 “학폭 저연령화와 도박·마약 등 신종 청소년 범죄 확산은 더 이상 현행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SPO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초등 단계부터 시급히 개입할 수 있는 ‘조기 예방 시스템’등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 근간이 무너지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엄정한 법적 재정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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