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만 "계층이동 가능"… 부모 경제력 영향 43.4%로 가장 큰 걸림돌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 구조적 한계를 체감하면서도 노력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사회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5.4%에 그쳤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꼽은 비율이 43.4%로 가장 높았다. 이는 2위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17.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어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의 영향'(13.6%)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 요인이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보다 구조적 요인이 계층 이동을 제약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42.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세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보고서는 "이는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이 활발하지는 않다고 느끼면서도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단 0.7%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를 거쳐 이전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회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89.1%)과 '취업·채용의 공정성 확보'(8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회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75.0%), '소득 및 자산격차 지속'(74.3%), '저출산 및 고령화'(74.1%) 등이 주요하게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개인 수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회구조 전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구조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시사했다.

실제 계층 이동 경험에 대한 인식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15세 무렵의 경제생활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8%는 아동기와 현재 모두 중간계층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자신을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07%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아동기 중간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0.06%에 그쳐 상향 이동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득계층이 아동기보다 낮아졌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교육·기술 등 개인 역량 부족'(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모 세대보다 직업이나 일자리 수준이 낮기 때문'(22.0%), '경제·산업 구조 변화'(13.3%) 순이었다.

반대로 현재 소득계층이 아동기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사회이동성이 높지 않으면 청년 등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렵고, 사회의 활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이동성이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등에서 기회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라며 "사회이동성이 활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향 이동도 중요하지만, 하향 이동에 대한 관심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계층 하락을 경험한 개인과 가구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는 위기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며, 계층 하락의 원인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