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떨어지는데 ‘쉬었음’은 역대급…42만8000명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 84.6%…팬데믹 이전 수준에도 못 미쳐
청년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과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과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이행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9일 ‘데이터로 보는 청년 고용’을 주제로 「Data & Law」(2026-9호, 통권 제47호)를 발간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6.1%로 전체 실업률 2.8%의 2배를 넘어섰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미권에서는 일하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뜻하는 ‘니트(NEET)’가 사용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22년 39만 명에서 2023년 40만1000명, 2024년 42만1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42만8000명까지 늘었다.
정부와 국회도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6년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에 90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에서도 고용 유지에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이행률은 84.6%로, 2019년 89.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지표가 비교적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 고용지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증가는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청년 고용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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