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확정... 118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 구성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부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작업반을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100회 이상의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역 순회 간담회와 국민참여단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경제계·종교계·학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와의 소통도 병행됐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완화-적응-도약'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정책분야를 마련했다. 세부과제는 총 118개의 기본과제와 7개의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인구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번 주(10월 26일~30일) 대구 청년간담회, 부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현장 방문, 부산시장 면담 등 지역 현장 행보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