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렌드] 한화손보, 교직원 전용 보험 출시…교권침해부터 마음건강까지 보장 外

‘보험 트렌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보험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보험상품 출시, 보장 범위 확대, 제도 변화, 어린이·가족 특화 상품, 보험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가정의 위험 대비와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한화손보, 교직원 전용 보험 출시…교권침해부터 마음건강까지 보장

한화손해보험이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권익 보호와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교직원 전용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한화손해보험이 축적해 온 여성 건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교직원 직군에 주목해 기획됐다. 전체 교직원의 약 80%가 여성인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은 물론 법률·사회적 영역까지 보장하도록 구성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 특성과 생활주기를 반영한 특화 담보를 개발하고 교직원 전용 플랜에 담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와 관련 법률 비용이다. ‘교육활동 침해피해발생금’ 특약은 교육활동 침해 사유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장하는 업계 최초 담보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최대 390만 원을 보장한다.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선임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도 마련해 교직원이 업무 중 마주할 수 있는 각종 법률소송 비용 부담을 낮췄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 ‘나의 변호사’도 제공한다.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교원소청과 아동학대 등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에 대한 행동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보장도 포함했다. ‘스트레스 관련 특정정신질환 진단비’ 특약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진단 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진단 후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 보장도 제공한다.

교직원에게 익숙한 방학 기간을 반영한 보장도 특징이다. 방학 기간에 해당하는 1·2·7·8월 중 발생한 사고를 ‘특정기간 상해후유장해’, ‘특정기간 골절진단비’, ‘특정기간 화상진단비’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 밖에도 성대결절과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교직원이 직무 특성상 겪을 수 있는 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생활질환 수술비 및 입원비’ 특약을 마련했다.

교직원 전용 플랜은 전국 국공립·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수, 행정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 또는 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학생들을 향한 교직원의 진심 어린 마음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일상과 교육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직업군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ABL생명, 보험료 인출·사망보장 확대 선택하는 종신보험 출시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ABL생명(대표이사 곽희필)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돕는 ‘(무)우리WON스테이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자금 활용 목적과 시기에 따라 총 납입보험료를 인출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노후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고객은 ‘밸런스플랜’ 전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밸런스플랜으로 전환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매년 총 납입보험료의 10%씩 10년간 인출 한도가 늘어난다. 총 납입보험료의 100%를 모두 인출하더라도 가입 당시 보험가입금액은 그대로 보장된다.

밸런스플랜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체증개시일부터 매년 가입금액에 총 납입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며, 10년간 사망보장이 확대된다.

체증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부터는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총 납입보험료의 100%를 합산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밸런스플랜 전환 가능 시점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7년납은 계약일부터 10년, 10년납은 12년, 15년납은 15년, 20년납은 20년이 지난 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전환할 수 있다.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 기준 남성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뿐 아니라 노후생활비 등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재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소비자 피해 점검… 자기부담금 환급·수리비 정보 공개 개선 촉구

자동차보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 환급 절차를 마련하고 수리비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 국회의원,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소비자 피해사례와 자기부담금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 부분의 환급 문제와 자동차 인증부품 선택권 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공동주최 의원인 민병덕·김남근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본부장이 발제했다. 토론에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책팀장, 유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이웅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팀장,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서치원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소비자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법에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절대설과 상대설, 차액설 등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통설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2026년 1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자기부담금에도 구체적으로 차액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쌍방 과실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차주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았다면, 먼저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시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과 감독규정을 보완하고, 보험개발원도 자기부담금 구상·정산 시스템을 재설계해 환급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물 사고보다 대인 사고와 경미한 손해에서 보험료가 부풀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물 사고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본부장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자동차보험 수리비가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지급되지만, 복잡한 처리 구조와 보험사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이 어떤 기준과 금액으로 수리됐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리 범위와 금액을 정하는 손해사정, 수리 기준, 거래 통계 등이 보험사에 집중돼 소비자와 정비업체, 보험사 간 정보·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 본부장은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견적서 접수 후 수리 전에 손해사정 내역서를 소비자와 정비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리 종료 후에는 수리비 지급 세부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 제3기관의 수리 기준 고시, 자동차보험 수리 분쟁조정기구 법제화, 중립적인 수리비 정보·통계시스템 구축과 소비자의 상시 열람 보장을 제안했다.

정부와 금융·보험업계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과제를 제시했다.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책팀장은 정비요금을 국가가 직접 규정하기 어렵고 산정 방식도 복잡해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비요금을 정하고 있지만, 해당 요금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정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 팀장은 최근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 산정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 업계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리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양 업계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자기부담금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했지만 교차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선처리와 교차처리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들이 선처리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차 쌍방 사고와 단독 사고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수리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팀장은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고 감소와 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사고와 보험료의 연동 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쌍방 과실 사고의 선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책임 부분을 환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이미 2020년 8월 약관을 개정해 선처리와 보험자대위 등에 따른 환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선처리와 교차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리비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수리비 총액과 자기부담금 등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는 보험업계가 그동안 선처리를 원칙으로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이후 선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도 거의 매년 교통사고를 겪었지만 자기부담금 환급 사실이나 내역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뒤늦게 환급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1000~2000원가량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자기부담금 정산 내역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기부담금 산정 기준을 보험업계나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료를 요구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치원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소비자권리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관행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 차이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뒤늦게라도 상대방 과실이 확인되면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며 환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리비 문제 역시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계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 성북구,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지원…사고 배상책임 최대 3000만 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지원을 이어간다.

이 보험은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줬을 때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연령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3만 원이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 보장구 자체의 파손·손상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북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11월 이 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매년 갱신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보장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사고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동 보장구는 장애인이 자립적인 일상을 누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라며 “갑작스러운 사고가 구민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손보, 여성 운전자 ‘안심위치공유서비스’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여성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고장 발생 시 현장출동 정보와 위치를 가족·지인에게 자동으로 공유하는 ‘안심위치공유서비스’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안심위치공유서비스는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고객의 위치와 출동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가족·지인에게 자동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기존 현장출동 지원에 위치정보 공유 기능을 결합해 사고 현장의 상황을 주변 사람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사고 직후 운전자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가족 등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현장출동 이용 비율은 여성 고객이 43.6%로 남성 고객(41.0%)보다 높았다. 올해 2월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운전자들이 사고 후 ‘현장 상황 정리’(24.4%)와 ‘절차 및 정보 파악’(19.7%)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출동 접수 과정에 정보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위치와 출동 정보가 담긴 알림톡이 사전에 등록한 가족·지인 등 비상연락처로 자동 발송된다. 고객은 사고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가족과 지인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한화손해보험의 디지털 브랜드 ‘한화손보 Carrot’ 앱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앱에서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비상연락처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웰니스 서비스를 통해 쌓아온 여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안심을 더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화손해보험은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를 통해 여성 고객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보장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총 2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