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위치추적·SNS 몰래 접속도 스토킹… 교제폭력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처벌 추진

법무부가 11월 3일 교제폭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연인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넣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폭행·상해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관계 강요: 이별 뒤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 교제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기술 감시: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거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정보를 보는 행위

-폭로·위협: 직장·학교에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예고하는 행위, 본인·가족·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

-고립: 가족·친구·동료와의 만남을 막거나 끊게 하는 행위

-보호 조치: 개정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초기부터 할 수 있고,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돼요. 지금 위협을 느낀다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출처: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발표(20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