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개 시·도와 첫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4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통합돌봄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올해 처음 수립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방향과 전담인력 배치 현장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을 늘리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방향 ▲국공립 돌봄센터 수요조사 안내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현황 현장점검 계획 ▲통합돌봄 시행 100일 계기 현장 개선의견 및 검토 결과 등을 다뤘다.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의뢰체계 개선 방안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도 함께 안내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올해 첫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돌봄 여건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시·도에는 시군구 계획 수립 지원과 광역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 전문가(컨설턴트) 110명을 양성해 1:1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성과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1~12월 중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도에는 사전점검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정부는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46명을 반영하고 신규인력 확충 예산 192억 원(2,400명)을 지원했다. 현재 각 지방정부에서 신규채용과 배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배치 확대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복지부가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행복이음 게시판으로 지방정부 담당자의 의견을 받은 결과 총 72건이 접수됐다. 시군구-읍면동 간 전달체계 개선, 전산시스템 이용 편의 향상, 지역특화서비스 등 관련 예산 확대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내년도 사업안내 지침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포함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도에 발굴 대상자에게 공공·민간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잠재적 고위험군은 반복발굴 대상, 복합위기로 중복발굴된 대상, 소재 파악이 안 된 대상자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10월 30일부터는 금융관계기관(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체계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연계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 신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상담 중 금융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금융관계기관으로 연계해 달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10월 28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중심으로 ▲급여별 보장수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강화 ▲제도 운영 기반 내실화 등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11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위기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