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확대 대상 6개 서비스 공급·충족률 미산출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서비스별 부족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급자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치매관리주치의·교통약자 이동지원·중간집·돌봄지원주택·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는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았다.

서비스별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 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 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 822명, 중간집 12만 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 8086명, 방문재활 4만 4697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실태조사에 활용할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이미 운영 중이다.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는 올해 6월 기준 등록 환자가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존 사업의 실적은 이번 조사에서 공급 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급 규모와 충족률을 산출한 나머지 16개 서비스도 공급자료가 2025년 말 기준이어서 올해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 실태조사 주기는 5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사이에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행 이후 달라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