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25년 새 22.1배…2억4,820만 원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년 1,122만 원에서 2025년 2억 4,820만 원으로 25년 사이 약 22.1배로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도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1,395만 원 증가해 2020년보다 8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국가채무와 어린이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0년 111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1,305조 2,000억 원으로 약 11.7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6.5%에서 48.8%로 32.3%포인트 상승했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1,122만 원에서 2005년 2,688만 원, 2010년 4,915만 원, 2015년 8,414만 원으로 늘었고 2018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1억 3,426만 원, 2023년 1억 9,750만 원, 2024년 2억 1,421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2억 4,820만 원까지 늘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2%(복리)로, 이 속도가 지속되면 약 5년 반마다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약 13.1%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 자체가 급증한 데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00년 약 991만 명이던 0~14세 인구는 2025년 약 526만 명으로 465만 명(4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37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약 10.7배로 늘었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증가배율(22.1배)은 이보다 약 두 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26년 예상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약 63조 원의 사용 방향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약 63조 원의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국가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지출보다 67조 9,000억 원(9.0%) 증가한 규모다. 연맹은 정부가 확장재정을 편성하면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국가채무 감축보다 추가 지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25년 사이 22.1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인구 기반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어린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투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현재 세대가 과도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재정을 건전하고 알뜰하게 운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국민이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액을 0~14세 인구로 나눈 통계적 지표로, 어린이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