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검찰에 “상도유치원 책임자 엄정 수사” 요구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 오인환)은 지난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책임자로 관할 구청장을 고발한 것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최근에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유치원은 인근 공사현장의 옹벽이 붕괴되면서 건물 일부가 지난해 9월 6일 밤 사이에 붕괴됐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달 11일에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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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충분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동작구청의 대표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찰이 과연 철저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철저한 검찰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찔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첫 단추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라며, “전국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을 일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중당 서울시당은 반성 없는 사고진상조사 보고서와 비공개로 진행한 설명회를 언급하며 “동작구청은 여전히 직무유기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