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제도 썼더니 연차 감소? 워킹맘은 고민입니다
'워라밸' 제도 썼더니 연차 감소? 워킹맘은 고민입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
육아휴직은 연차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차 ‘차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단축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가 감소된다. ⓒ베이비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단축 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가 감소된다. ⓒ베이비뉴스

#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던 직장맘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연차휴가가 감소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축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차감되는데 연차휴가까지 감소된다니, A 씨는 연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는 15일 연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로 주 30시간씩 1년간 일하게 되면 연차는 11.25일, 소수점 이하 올림 권고에 따라 12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같은 목적의 제도이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A 씨는 이에 대해 지난 4월과 10월 국민신문고에도 문의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노(NO)’. “2018.5.29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해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은 육아휴직 기간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직접 유추해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들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목적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차휴가 차감은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삭감… "제도 목적과 안 맞아"

이에 대해 담당 부처와 관계 기관, 그리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지난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법의 취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그간 출산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했지만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연차휴가가 없더라’는 민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100% 보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고 이용 비율이 낮으니까 논쟁이 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통상근무 시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게 맞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육아휴직 이용자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의견도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난 10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대부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연차휴가까지 차감하는 건 본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활동가는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못 쓰는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이 가능하게 됐지만 제도가 생겨도 못 쓰기 때문에 공무원용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 미비점… 제도 활성화 국회가 적극 노력해야"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역시 “법 개정의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쪽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되면서 정책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가 삭감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떨까. 다소 원칙적이지만 ‘향후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육아휴직 이용자는 10만 명인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그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더 근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해준 목소리도 있었다.

이영주 해민노무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우선 “6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줄 수는 없으니 연차휴가는 감소되는 게 맞긴 하다”면서도, “법을 개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육아휴직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드는데 업무량이 줄지 않으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정확한 직무분석과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근본적인 개선점을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