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95.8%, ‘보육교사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 준다’
부모 95.8%, ‘보육교사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 준다’
  • 권현경·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0.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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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지난 29일 국회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첫걸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9일 국회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첫걸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발생 건수는 2만 2367건. 이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비율은 3.8%로, 843건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첫걸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고문(서강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영유아의 스트레스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정책분과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모두 2010명으로, 부모 748명, 교사 607명, 원장 655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응답이 부모 95.8%, 교사 85.5%, 원장 93.8%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명 고문은 “부모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교사의 업무 중 스트레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영유아의 보육 상황에 대해 갖는 불안감이 표현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부모, 교사, 원장의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장시간 영유아 대면 보육’, ‘문제행동을 하는 영유아’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교사는 ‘평가, 모니터링, 점검 등 관리 체계’, 부모는 ‘과중한 업무’, 원장은 ‘부모와의 관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고문은 기조 발제를 통해 어린이집 부모, 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고문은 기조 발제를 통해 어린이집 부모, 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 CCTV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는 부모-교사·원장 간 '온도 차'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간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와 영아교사는 ‘통합보육’, ‘자유선택 활동시간’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아와 유아교사는 ‘대집단 활동’,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김영명 고문은 “누리과정의 개정과 함께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놀이가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영유아와 교사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시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외놀이 시간’은 영유아와 교사 모두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시간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외놀이터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CCTV 설치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부모, 교사, 원장 모두 찬성이 96.8%, 69.3%, 61.1%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부모의 경우 찬성 비율이 교사나 원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CCTV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부모는 90.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교사와 원장은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55.0%, 50.3%로 조사돼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CCTV 설치에도 지속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 교사, 원장 모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대책은 뭘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부모, 교사, 원장 모두 ‘교사의 업무량, 근무시간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사의 업무량, 근무시간 등 근무 여건 개선’은 부모 44.1%, 교사 81.2%, 원장 63.1%가 선택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선택한 비율은 부모 40.1%, 교사 70.0%, 원장 59.8%였다(두 가지 중복응답).

부모의 경우 그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수준 강화’(37.4%), ‘일상생활에 대한 개방성 강화’(22.2%)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교사의 경우는 ‘놀이 중심의 여유 있는 일과 운영’(18.8%), 예방교육 강화(10.2%) 순으로 응답했다.

부모는 CCTV 설치 유지에 96.8% 찬성했고, CCTV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도 90.1%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토론회 현장 모습.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부모는 CCTV 설치 유지에 96.8% 찬성했고, CCTV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도 90.1%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토론회 현장 모습.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 부모 40.1% 교사 70.0% 원장 59.8%,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한목소리

결국 부모·교사·원장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유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조교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강화 ▲일상적 열린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의 실내외 물리적 환경 ▲운영개선을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영유아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운영은 다양한 의미에서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비단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의 다양한 학대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보육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들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이 약한 점'과 '피해아동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학대를 의심받은 무고한 교사의 회생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린이집마다 다른 급간식비로 차이가 있는 아이들의 식사에 대해서도 꼬집은 김 활동가는,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가 아침에 엄마에게 회사 안 가면 안 되냐고 묻는 상황을 설명하며 목이 메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비영리단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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