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생아부터 30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니...
2022년 출생아부터 30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니...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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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은 현금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지난 25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보고에 담겨 발표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그 배경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내용에 생애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돕고자 영아기 집중투자의 일환으로 ‘첫 만남 꾸러미’ 과제가 포함됐다. ‘첫 만남 꾸러미’는 ‘의료비 바우처’와 ‘축하 바우처’로 구성된다.

◇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지급…“근거 법안 마련과 사전타당성 검토해야”

‘첫 만남 꾸러미’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결정된 걸까. 우선 '첫 만남 축하 바우처'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 원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지역에 관계없이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하는 게 목표다.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금액이나 대상자 등 변경될 여지도 있다”면서 “바우처 형식인 것은 확정됐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종 제한 등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법안 마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지급…사용 기간 1년→2년으로 연장

의료비 바우처의 경우, 현행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 40만 원을 증액해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분만 취약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금액 인상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남은 상황이지만 크게 변동될 일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비 바우처는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는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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