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현할 후보는?

[朴·文 공약 비교] ① 보육인프라 확충

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정책들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베이비뉴스는 ①보육인프라 확충 ②보육료 지원 ③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④아동수당 도입 순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해 봤다.

① 보육인프라 확충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연평균 합계 출산율은 약 1.4명.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가운데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보육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보육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듯이 아이를 낳아도 마음 놓고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가 크다.

육아문제에 있어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 후보가 모두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총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개수를 기준으로 5.4%,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도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3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1%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였다. 부산(8.3%), 강원(7%), 전남(6%)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1.9%로 꼴찌였고, 대구(2.4%)와 광주(2.6%)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보육기반의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가장 낮은 지역과 가장 높은 지역 간의 격차가 약 6배 정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 매년 50개씩 확대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20%(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으로 2배 이상 확충하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두 후보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박 후보의 계획대로 매해 50여 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면 5년간 250여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당장 지난해 보육통계를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만 해도 전국적으로 474개 지역에 이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증설보다 낮은 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경우 역시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40%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연차별 계획이나 구체적 확충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성이 의문시됐다.

또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후보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활용에 관심을 보였다.

박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누차 "민간어린이집의 경쟁을 유도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며 "민간어린이집의 비용 상한제를 도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 후보도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해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간시설의 재활용과 재원마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무상보육을 하려면 국가가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시장에 휘둘려 왔다"며 "이를 개선해야만 선진국의 국공립 비중 70~80% 수준의 반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발간한 대선후보 보육공약 분석보고서에서 박 후보의 민간어린이집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은 절대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부족분을 채워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내놓았던 방안을 자신의 공약으로 받은 게 아닌가"라며 현실적인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35.5%를 차지하는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는 질 높은 어린이집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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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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