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육아공약, 가장 큰 차이점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입장에서 큰 차이점 보여

18대 대선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내놓은 정책들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대선후보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베이비뉴스는 ①보육인프라 확충 ②보육료 지원 ③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④아동수당 도입 순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해 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육아 및 보육공약은 아동수당에서 큰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박근혜·문재인캠프

④ 아동수당 도입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중앙-지방간 재원부담 논의는 보육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무상보육 대상의 적정성, 부모의 선택권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아동수당이란 소득계층이나 부모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한 명당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 여성의 지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육정책에 있어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에 있어서는 명확히 구분되는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양육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다.

0~5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게 공약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현금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소득에 상관없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돼 재정의 낭비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후보는 대신 빈곤한 부모들을 위해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매월 5만 원에서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베이비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복지비전을 통해 "아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제공하겠다"며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해 2017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측은 재정형편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고 있다.

하지만 2013년을 기준으로 0~4세 보육관련 예산은 약 7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0~4세 아이 한명 당 매월 2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동수당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철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0~4세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연구실장은 지난 20일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보육비 지원은 '무늬만 출산정책'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녀양육에 고비용이 드는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가 아동수당 도입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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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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