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왜 유보통합은 필수적인 과제인지, 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의제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TV에 나온 대선 후보들의 토론에는 교육에 관한 토론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쟁 교육의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부모들의 가슴을 태우고 아이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정쟁에만 치우치거나 경제 문제만 논의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2021년 현재 출산율이 이미 0.81로 계속 하강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데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대선후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못해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출생하던 과거에 비하면 1/4로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조건 또한 기후위기, 코로나,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삶이 팍팍한 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대부분의 유자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영아기부터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든든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비가 아무리 들어도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는 내팽개친 채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아 대상 무상교육에 연간 약 4조 원 정도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2017년 3조 739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유아들의 사교육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결국 영유아기부터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과 함께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현재 0~5세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0~5세가 다니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 시설이고 유치원은 3~5세가 다니며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이 중 3~5세는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취지는 모든 아이의 배움의 권리 즉 교육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교육의 질은 균등할까요? 아니 과연 아이들은 자신의 배움과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흔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은 그 숫자만큼이나 천차만별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좀 더 좋은 기관에 보내기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질 높은 기관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각종 맘카페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한 정보들이 고시되고는 있지만 실제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이미 자녀를 보내 본 다른 부모들의 입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발품을 팔고 나도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좋은 기관을 찾는 것은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그토록 수많은 기관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수요 조사조차 제각각이라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기관들이 몰려 있어 경쟁이 심하고 어떤 곳은 집에서 한참 차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기관이 부족합니다. 또한 관리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시설 기준이나 교사의 자격이 제각각이고, 기관이나 시설의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학비, 운영비, 인건비 등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니 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영유아들의 발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기는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대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을 탐색하고 놀이를 통해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으로 배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과 돌봄이 생의 그 어느 단계보다 신중하게 제공되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영유아기부터 한 아이가 경험하는 교육의 질이 사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의 초기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유아기는 평생 배움의 질을 결정하는 뇌 발달의 급등기입니다. 이 시기의 불평등한 경험은 평생 한 아이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영유아기의 질적인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교육의 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히 아이들을 안전하게 오래 돌봐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통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특성상 안전하다는 것조차 물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히 전문적인 교사에 의한 교육적 돌봄이 전제되지 않으면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도 이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체제로 도약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을 영유아들의 권리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질 높은 교육과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충분한 놀이 공간 확보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의 삶을 ‘교육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정책은 어른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갈팡질팡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 결과는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돌봄이 어우러지는 영유아통합학교’가 필요합니다. ‘영유아통합학교’는 다양한 빛깔의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 사랑하고 신나게 뛰어놀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해방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해방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씌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 우주의 뇌 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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