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0%↓... 공무원 육아휴직도 유연해진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높아지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등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이 확대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한층 폭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정책의 점검을 넘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 연령이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였는데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을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기간을 확대하고, 사용기한도 현재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이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출산 이후 사용 가능한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준비를 돕거나 병원진료에 동행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생활밀착령으로 변화된다. 그간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왔다. 문화·교통 시설 주차요금 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감면 제도 등이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이러한 인센티브 확대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신설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도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예약 평균 경쟁률이 약 6:1로 수요가 많아 일반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 가정의 원활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저고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