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제자리였던 아동수당, 드디어 확대되나…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 착수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아동수당 확대가 우선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총 210조 원으로, 연평균 약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더라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별 작업이 신속히 마무리되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 중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추진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 1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120만 원씩 받을 경우, 연 5조 4612억원이 필요하다. 이렇듯 정부는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만 8세부터 2살씩 점진적으로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령 확대나 금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전후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웨덴, 호주, 영국 등은 16세 ▲핀란드는 17세 ▲덴마크, 노트웨이,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은 18세 ▲벨기에(플란데런), 오스트리아 19세 ▲프랑스 20세 ▲벨기에(왈로니)는 21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지속되는 장애, 직업훈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세 미만(스웨덴, 영국, 호주), 23세 미만(헝가리), 24세 미만(폴란드), 25세 미만(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까지 연장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