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국회·정부·민간, 혁신성장 위한 상설 정책 논의 본격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플랫폼으로,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정책 전환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 규제, 노동, 투자, 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또 다른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 모멘텀을 실질적인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사를 통해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에게는 무한한 기회”라며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를 강조한 바 있다.

◇ 국회·정부·민간 ‘혁신성장 연합’ 구축

이날 포럼에는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장철민 의원(이상 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에서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참석해 성장 단계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을 비롯해 주요 유니콘 및 성장 단계 벤처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최병철 벤처창업학회장, 진병채 중소기업학회장, 이춘우 기업가정신학회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포럼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입법·제도 개선으로 환류되는 구조적 논의 체계를 지향하며, 부처·기관별로 분절된 대응을 통합해 신산업 특성이 반영된 정합성 높은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 1회 포럼, ‘스타트업 규제’와 ‘성장 애로’ 집중 논의

이번 1회 행사에서는 포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심화 논의를 위한 공통 인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짚었다.

핵심 의제는 △혁신기업과 규제 충돌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의 복합 성장 애로다.

먼저 신산업 등장 과정에서 반복되는 직역 갈등이 혁신기업의 사업 확장과 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 성장자금 확보의 한계, IPO·M&A 등 회수시장 병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이후 제도화 지연, 노동·인사·조직 리스크 등 이른바 ‘스케일업의 역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 신산업 분야별 월례 포럼 운영

이번 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례 협의체로 운영된다. 2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매월 순환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차에서는 산업별 직역 갈등, 규제 쟁점, 성장 병목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제 벤처 정책은 도전의 장려를 넘어 성공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