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는 유보통합의 실행을 책임져야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공약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과 교육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전에,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혼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법적으로 교육부로 이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역시 중앙정부, 교육청, 지자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흐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은 ‘아직 업무와 예산이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를 이야기하고, 지자체 역시 ‘이미 교육부로 기능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우기 어려운 구조다.

◇ 멈춰선 유보통합, 길어지는 과도기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일시적인 과도기라기보다,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보통합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2024년 실행계획을 통해 일정한 로드맵이 제시되었지만, 이후 추진 일정은 다시 늦춰지고 있으며, 핵심 법안 역시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예상보다 이관 시점은 지연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구조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중심이 불명확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으로 돌아온다.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현장은 방향을 잃은 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더 큰 편차를 보이게 되고, 영유아 교육 전반의 발전 역시 지체될 수밖에 없다.

◇ 중심 없이 늘어나는 정책, 현장의 피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책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다양한 시범사업과 개별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심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적인 정책이 계속 추가되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는 본래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분적이거나 미세한 요구만을 제시하기에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지나치게 축소된다.

◇ 왜, 지금 교육감이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은 현장뿐 아니라 정부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추진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책임 있는 결정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이 혼란을 누가 풀어야 하는가.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교육감이다. 유보통합의 최종 구조는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 결국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단위는 교육청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제도상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 수동적으로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행정적 주체 역시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교육부에 제도 개선과 이관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시·도교육감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과 압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힘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단순히 ‘이관 이후를 준비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을 앞당기고 구조를 정리하는 적극적 실행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교육청은 더 이상 주변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이관이 완료되면 무엇을 하겠다’, ‘재정이 확보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넘어, 이관과 재정 확보 자체를 앞당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다.

◇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통합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별 교육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시·도교육감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는 물론 중앙정부 전체를 설득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어떤 범위의 업무와 예산을 이관받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도교육감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별 교육청 단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교육감 협의체를 통해 교육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재정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에 대해 이관 일정과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준과 시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관 이전 단계에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육과정의 질 향상, 교직원 지원, 질 관리 체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태도는 더 이상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책 주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영유아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전환의 과정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주체가 부재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아이들과 현장에 돌아가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누가 유보통합의 실행을 책임지고 이끌 것인가’를 묻는 자리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하다. 교육감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유보통합의 실행을 설계하고 앞당기는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칼럼니스트 김영명은 영유아교육·보육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30년 가까이 연구와 실천을 이어온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중앙보육정보센터,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현재 영유아 권리 존중 단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베이비뉴스 칼럼을 통해 아이의 일상과 권리를 중심에 둔 보육·교육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