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95명 충격... 대만, 18세까지 매달 23만원 지원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대만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매달 23만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구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자유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대응 신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매달 5000대만달러(약 2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대만 정부는 해당 정책 시행에 연간 약 2000억대만달러(한화 약 9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다만 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만 6세 이후부터는 매달 지급되는 5000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00대만달러(약 11만 5000원)를 ‘아동미래계좌’에 적립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약 36만대만달러(약 1700만원)를 모아 창업이나 학업 등 자립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라이 총통은 이와 함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주택 지원 정책 강화 등을 병행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최근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약 10만 7000명에 그쳤으며,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69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