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장애인 고용 선도해야 할 공단, 장애인 고용률 10년 새 절반 이하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체 상시근로자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23.5%, ▲2017년 20.9%, ▲2018년 14.3%, ▲2019년 14.4%, ▲2020년 14.0%, ▲2021년 13.2%, ▲2022년 12.1%, ▲2023년 11.6%, ▲2024년 11.2%, ▲2025년 12.1% 였으며, 올해 6월 11.0%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682명이던 공단 상시근로자는 2026년 1,413명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2016년 160명에서 2026년 156명으로 오히려 4명 감소했다.

공단 직렬별 장애인 고용률 역시 모두 하락했다. 교사직의 경우 2016년 113명 중 22명(19.4%)에서 2026년 165명 중 16명(9.6%), 연구직의 경우 2016년 14명 중 9명(64.3%)에서 2026년 16명 중 5명(31.3%)로 장애인고용률이 절반 이상 줄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일반직 역시 2016년 전체 442명 중 115명(26%)이 장애인 근로자였으나 2026년은 전체 627명 중 95명(15.1%)으로 20명(10%P)가 감소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밑 빠진 독처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단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장애인 고용제도의 주무·선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