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발달재활서비스 수요 급증… 제공인력 확충은 더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제공인력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9만144명에서 11만7182명으로 28.7% 증가했다. 반면 제공인력은 1만3248명에서 1만4183명으로 7.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수급 격차가 가장 컸다. 전남은 이용자가 60.6% 증가한 반면 제공인력은 6.9% 증가하는 데 그쳐 두 증가율의 격차가 53.7%포인트에 달했다. 이어 울산(38.3%포인트), 강원(38.1%포인트), 대구(37.4%포인트), 대전·세종(29.8%포인트), 전북(29.8%포인트), 경기(28.4%포인트) 순으로 격차가 컸다.

특히 서울, 광주, 충북, 전북 등 4개 지역은 이용자가 증가했음에도 제공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은 이용자가 12.6% 증가했지만 제공인력은 4.2% 감소했다. 충북은 이용자 25.4% 증가·제공인력 1.8% 감소, 광주는 이용자 21.3% 증가·제공인력 0.2% 감소, 전북은 이용자 29.6% 증가·제공인력 0.2% 감소를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수와 제공기관 1곳당 이용자 수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주에서는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5.1명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의 격차는 2배였다. 제공기관 1곳당 이용자 수도 제주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16.8명으로 가장 적어 약 2.7배 차이가 났다.

서비스 영역별 제공기관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2025년 기준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언어재활이 2435개소로 가장 많았고, 미술심리 1613개소, 놀이심리 1320개소, 감각발달 1086개소 순이었다. 반면 청능은 164개소, 운동발달 318개소, 재활심리 361개소, 행동발달 451개소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운동발달 제공기관이 경기 100개소, 제주 1개소로 100배 차이가 났다. 청능은 경기 32개소, 제주 1개소로 32배, 재활심리는 대구 80개소, 세종 3개소로 약 26.7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 현황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바우처 이용자는 2만9692명, 미이용자는 6192명으로 평균 이용률은 82.7%였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91.9%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시흥시 91.4%, 의왕시 90.1% 순이었다. 반면 양평군은 62.5%로 가장 낮았으며, 연천군 65.5%, 안성시 70.1%, 광주시 72.4%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안산시와 가장 낮은 양평군의 격차는 29.4%포인트였다.

바우처 금액 사용률 역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사용률은 72.3%였다. 안산시(85.5%), 군포시(81.9%), 시흥시(81.6%), 부천시(81.5%) 등은 80% 이상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연천군은 44.2%로 가장 낮았고, 양평군 51.0%, 가평군 55.0%, 광주시 58.7%, 안성시 60.7% 등도 경기도 평균을 밑돌았다.

김윤 의원실은 바우처 금액 사용률이 서비스 이용횟수와 단가, 결제 구조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인력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역 간 서비스 이용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바우처가 생성되고도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전문 제공인력 양성과 서비스 제공체계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