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 1년… '공공성 특위'가 남긴 것은?
사립유치원 사태 1년… '공공성 특위'가 남긴 것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9.2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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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4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4일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었다. ⓒ남인순 의원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특별회계(유특회계) 일몰 3년 연장이 특위의 성과로, 동결 상태인 누리과정·보육료 인상이 과제로 논의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국공립과 사립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는 그동안의 특위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7일 출범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는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인 기동민·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신경민·정춘숙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까지 13차례 회의를 갖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특위 구성) 당시 현안은 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조기 안착, 유특회계 일몰 연장,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였다”고 회고하고, 특위 활동 성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포함해 유특회계 일몰 연장 결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전액 국고 투입 및 인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차후 과제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건의한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적립금 제도 방안을 지적한 남 의원은 “아직까지 진행될 것이 많은 상황이지만 당과 정부가 의논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실

◇ 사립유치원 “규제보다는 상생으로”… 보육교사 “유보 격차 완화부터”

이번 특위 결성은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 문제에서 촉발했다. 지난 1년간 안팎에서 변화 압박을 받아온 사립유치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정금숙 유정유치원 원장은 “일방적인 정책과 규제로 사립유치원을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상생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이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상속 증여세 감면 ▲정보공시 개선 ▲적립금의 전국적 가이드라인 마련 ▲에듀파인 정착 위한 행정 인력 지원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남 의원이 좌장을 직접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보 간 격차완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보육교사인 송민영 씨는 7년 차 이상 보육교사 4명의 인터뷰 결과를 토론시간을 통해 발표했다. 송 씨는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유치원과의 격차해소’를 지적하고 “유보 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구, 공통된 기관 평가 기준 적용, 어린이집에도 방학을 도입해 보육교사 교육 보장, 교육비 평준화로 운영비 문제 해결 등의 의견을 소개했다.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로 ▲업무 안정화 ▲고용 안정 보장 ▲어린이집 처우개선 ▲보육교사 교육 현실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돌봄 체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송 씨는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교사의 환경을 가지고 이를 개진함으로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 전문위원은 “공공성 강화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격차해소 계획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긴 한계가 있지만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국공립과 사인시설 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사인시설의 사유재산권 형성이 쟁점”이라고 분석한 정 전문위원은 “격차 해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와 현장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남은 과제들은 조승래 의원이 간사로 있는 '에듀파인안착TF팀'이 이어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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