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아동의 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해주세요"
"모든 장애아동의 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해주세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1.1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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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 모임’ 간담회 및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필요한 관련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필요한 관련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0여 년이 넘도록 어린이 재활난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현재 권역별로 최소 140여 명의 아동이 수도권으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를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건우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건우만의 꿈이 아닙니다. 모든 장애아동의 꿈입니다. 장애아동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장애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십시오.”(김동석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들과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 등은 1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소통관에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의원으로서 의원모임 출범 배경을 설명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필요한 관련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탓에 전국을 떠도는 ‘어린이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 21대 국회가 열린 뒤 이 같은 의원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재 대전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 예산이 예결위까지 삭감 없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 예산이 예결위까지 삭감 없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문제는 결국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라면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후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병원과 센터의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강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 예산 역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면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운영비가 편성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부족한 11억 원에 대한 증액이 이뤄졌고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삭감 없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은 박범계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선우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정성호·조승래·고영인·김원이·김주영·박영순·배진교·서영석·신현영·장철민·최혜영·허종식·황운하 의원이 함께 한다.

◇ "12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공식 전 법적 근거 마련돼야"

18일 오전 10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을 열고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석 대표는 최근 출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는 책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8일 오전 10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을 열고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석 대표는 최근 출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는 책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을 열고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범계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들은 전남권과 경북권 병원과 센터 공모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권역에서 수도권과 제주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수도권의 경우 재활의료기관이 많아 제외됐다”는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의 설명에, 김동석 대표는 “재활시설은 많은데 어린이 재활시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기존 의료기관이 있다는데 수요예측 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성남시의 경우 주민이 직접 나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주민발의를 한 상황이다. (수도권 제외와 관련해) 실태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진행의 어려움과 관련해 이선영 과장은 “어린이재활병원은 수익이 낮아 운영비 지원 요구가 크다”면서 “설치 보조와 운영비 보조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원뿐 아니라 센터까지 포괄해 운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어 센터 공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낮은 소아재활의료수가와 관련해, 이 과장은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중에 있고 본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표는 무엇보다 근거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공식 전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며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한 ‘장애인건강권법’ 통과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비 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충남과 경남에는 병원 2개소가, 강원·전북·충북에 센터 4개소가 선정됐지만 장애아동 부모 단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경기, 대전충남, 충북, 인천, 전북, 광주, 경북, 경남),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 한걸음부모회, 광주 도담도담, 충북 THE한걸음,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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