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돌봄지원 필요… 아동수당은 18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필요… 아동수당은 18세까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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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 지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 지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어요. 돌봄이라는 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잖아요. 아픈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고되다’는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장애나 질병,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거든요. 최선을 다하시지만 자책감과 절망감, 감정의 실타래들이 엉켜서 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도 그런 부모 중 한 명이고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의 말이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지났다. 법안 대표발의만 49개.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강 의원은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침 강 의원을 인터뷰한 날,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까지 맡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강 의원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문제, 아동학대 문제, 저출생 문제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면 인터뷰와 추가 서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아래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21대 국회 입성 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계신데요, 국회에 와서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첫 입법, 첫 토론회, 첫 국정감사, 첫 기자회견 등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밖에서 꿈꿔왔고 하고 싶었던 입법과 정책에 힘을 쏟아내는 과정은 설렜어요.

하루를 끝내고 누우면 ‘참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 혹시 내가 오늘 행여 놓친 부분은 없었을까?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초선 국회의원이라 중요한 판단도 처음이고요, 그렇다고 실수해도 되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순간 긴장감을 놓을 수는 없어요.”

- 지난 국정감사 때 어린이집 문제, 아동학대 문제, 장애여성 출산권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중 어떤 주제에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셨고,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이번 국정감사 주제는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코로나 번아웃’을 겪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때문에 국회 담장 안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아동’,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등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은 ‘의료공공성 강화’인데요, 장애여성에게 문턱이 높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한계, 발달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발달장애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약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더 발굴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 "아픈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재활병원 건립은 외면 못할 과제"

강선우 의원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강선우 의원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나요?(해당 법안은 인터뷰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 재활난민’은 정말 없어져야 할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친척 집을 전전하고 모텔에서 온 가족이 지내기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가 헤어지고 상황이 아주 어려울 경우에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족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살던 곳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분명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바꾸고 싶었고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이 국정과제가 더욱 완성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고 싶었어요.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국회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의원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열여섯 분의 의원이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박범계, 김성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계시고 저는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동안 선배의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치료는 당연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지난 6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관련 법안도 발의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지만 아동학대 발생 후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분리조치되는 경우는 12.2%에 불과하고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83.9%)합니다.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기 위한 쉼터가 중요해요.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 72개소뿐입니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죠. 특히 관련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저출생 해법, 세대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돼야"

지난달 18일 국회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 모임'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 모임'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저출생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명도 안 되는데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는 저출산, 저출생에서 숫자를 높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숫자를 높이는 건 다른 요소의 결과로서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출생 관련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런데 국가에서 양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고, 주거, 취업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 결과로서 이 세대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물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물로 출생률이 높아지는 게 첫 번째겠지만, 동시에 세대 자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인 연예인 사유리 씨의 비혼출산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여성 난자 냉동비를 정부가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특정 나이가 됐을 때 막상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요, 난자 냉동이 지금보다 용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높아진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결정의 폭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의 성장이 부모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동의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제가 대표발의한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만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의 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자는 거죠.”

- 앞으로 주력 활동에 대한 각오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따뜻한 정치’, 사회적 약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더 든든한 돌봄’에 힘쓰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이어지는 삶의 고비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씨실과 날실을 엮는 정책과 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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