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말살 정책…“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
사회서비스원 말살 정책…“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1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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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돌봄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돌봄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일하면서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약속한 교통 실비를 왜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가? 왜 돌봄노동자만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의 존재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를 왜 이렇게 차별하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돌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시장의 의지가 없다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끌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면 공공돌봄과 노동자 처우개선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이 꿈꿨던 순진한 희망은 결국 금방 깨져버렸다”면서 “8월 31일 사회서비스원법이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 노동자가 느끼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 현실과 관련해, “서울시는 25개 구인데 종합재가센터는 12개 구밖에 없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책임지는 확장형 종합재가센터도 2개 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는 공공돌봄을 책임진다고 생색내기도 어렵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책정된 예산마저 삭감시켰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물었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 25억 원이 아까운가? 우리는 살면서 한 번은 무조건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돌봄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민간업자의 손에 우리의 돌봄을 맡겨야 하는가?”

노조 측은 “회사는 8번째 교섭재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공공성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진짜 원장인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요구안에는 공공돌봄 확대와 관련해, ▲2022년 서울시 25개 구 전 지역에 재가센터 확충 및 이에 따른 예산 마련 ▲2022년 서울시 재가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확대형으로 확장 ▲2022년 1분기 내 정원 채용 및 확대 방안 모색 ▲불법, 비리 행위 등으로 위수탁 해지되는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위수탁 참여로 공공성 강화 추진 ▲매칭 근무 시간 평준화, 이용자 확보 방안 모색을 통한 공공돌봄서비스 확대 노력 ▲이용자 및 돌봄노동자 안전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외주화 금지

노동자 처우 및 노동 조선 개선 관련, ▲전문서비스직 2020년부터 미지급된 교통 실비 즉각 지급 및 이에 따른 예산 마련 ▲근속수당 신설, 근속연수 1년당 3만 원 ▲2021년 기본급 16만 원 인상 ▲보육직(교사) 영아반-유아반, 처우개선비 보전수당 신설 12만 원 이상(지역별 수당차별 생기지 않도록 조치) ▲정년 이후 촉탁직 전환자에게도 전문서비스직과 동일한 부가급여(가족수당 지급) ▲매년 보육, 전문서비스직 노동자 희망자에 따른 전보 실시 및 이에 대한 행정조치 대책 마련(퇴직금 등) ▲병가,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감정노동 대책 마련 요구 등이 포함됐다. 

노조 측은 오는 17일 12시까지 요구안 수용 여부와 별도 협의 테이블 마련과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다. 

서울시사회서비원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15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조 측의 8번째 교섭재개 요구 묵살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25억 원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따라 사업 내실화가 필요해 미리잡혀 있던 인건비 등을 반납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의 요구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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