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공청회 최종 무산... "유·보 모두 이런 통합 원치 않는다"

16일 오후 2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예정된 유보통합 관련 공청회가 현장의 반발로 무산됐다. 유보통합 이해 관계자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이런 유보통합은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16일에는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안)' 공청회를, 17일에는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이후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 개편 방안을 놓고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이 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해당 공청회의 자료를 공청회 4일 전인 12일 목요일 저녁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기관의 유형과 운영 주체, 재산요건, 신규기관 설립주체, 실외놀이터, 면적 및 공간 구성, CCTV 설치, 기본 운영 일수 및 시간, 학급편성, 입학 방식 등이 제시돼 있다. 이를 테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닌 '공영'으로 구분되고, 어린이집 의무 사항이던 CCTV 설치는 유치원에도 확대되며, 통합기관 연령은 0~5세로 하되, 0~2세 기관 입학 방식은 입소대기형, 3~5세는 추첨제로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로드맵에 대해 유아보육·교육 현장, 특히 보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 이하 한어총)는 공청회 당일인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청회가 보육 현장을 무시하는 '졸속 공청회'라고 규탄하고 보이콧에 나섰다. 공청회 자료 공개가 12일 저녁에야 급박히 이뤄져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점, 한어총과 소통 없이 교육부 개별적으로 보육분야 토론자를 섭외했다는 점,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는 환경도 소급해 부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허현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국공립' 이름을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유형을 현행 10개에서 5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운영이란 이유로 4개의 사립 유형 중 지정형으로 구분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다. 허현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전국의 영유아와 부모 수요자들의 공급책을 마련하는 때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에 합당한 명칭을 교육부 중심으로 결정하려는 명칭을 거부한다"며, "최소한 현재의 국공립유치원 아동 비율 29%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28%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어총 내 법인 단체 등 분과위원회는 "사립형이 아닌 법인형으로 구분하라"고 촉구하는 있는 상황이고, 직장분과위원회는 "국가가 인정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 공청회 입장을 기다리던 유아교육 관계자는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유보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정은 유보통합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청회 현장에서 피켓 시위에 나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이하 한가연)는 공청회 발제문만 보자면 가정어린이집 모두 문 닫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보통합 설립 운영기준 안에서 제시한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과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 CCTV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가연은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도 인정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패널로 참가하기로 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이날 교사노조 연맹 내 가맹노조(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와 함께 공청회 현장에서 "영아돌봄/유아교육 유보분리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특히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무분별한 날림기준으로 단기간에 특별교원을 양성하는 교사자격 남발 문제는 교직개방의 문제이며, 학교체제를 뒤흔들고 부족한 교육예산으로 기존의 유조충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아이들의 발달특성을 무시하는 무차별적인 기관 통합, 교육과정 통합, 법 통합의 문제는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편의와 무너져가는 대학과 사립 기관 살리기에 아이들을 볼모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보통합 논의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 99.9%가 현장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있다고 응답했고, 98.4%가 0~2세와 3~5세의 분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유보통합 추진을 멈춰야 한다. '이런 식'의 유보통합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한어총 집행부는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해 16일 공청회과 17일 공청회 취소를 요청했다. 교육부 측은 일단 16일 공청회를 취소하기로 했고, 17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어총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17일 열리는 공청회도 취소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대로 된 유보통합 실행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