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될 것"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뒤에 고령인구비중이 37.3%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먼저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족 친화적 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시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령자들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를 실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도 단순 가사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각 부처, 연구기관 등이 각자 영역에 필요한 부문별 영향을 파악·분석하려는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예를 들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혼인율 하락 또는 유배우자 출산감소로 구분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올해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다른 나라(미국 10년)보다 두 배 긴(우리나라 20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24.12월에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p)의 두 배 수준(0.93%p)으로 빨라진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 11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가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3.0% 높아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4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 0.75(’23년 0.72)를, ’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23년 23.0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