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영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위기영아'의 실태, 발굴 및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사례를 조명하여 현주소를 알리고, 더 나아가 위기영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한 출산, 따뜻한 품'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위기영아를 위한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미신고 영유아 규모는 약 2,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필자는 아동복지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많은 가정과 아이들을 만났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버림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2024년, 가정폭력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임신중인 엄마와 19개월 된 아이를 만났다. 아이와 엄마는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끼니를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의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광주의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와 엄마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처럼 위기영아들은 가정 내 폭력,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례발굴과 체계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위기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보호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현재 정부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더 큰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아동 유기에 대한 엄격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빈곤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청소년법 1조는 자녀 유기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에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가 3개년 모성 및 신생아 건강증진 계획을 발표하며,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앞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더욱 촘촘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위기영아를 비롯한 모든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 전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우리 공동체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제도 개선 등 아이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더 건강하고, 밝아질 것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이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 질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위기영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